尹 감세 복원…법인세 25%·배당 분리과세 35% '최고세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늘리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복구하는 것이다.